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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부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있으면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의미, 조사 대상, 진행 방식, 과태료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 모든 세대의 실제 거주 여부와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정부 주도 조사입니다.
행정 효율성과 정확한 인구 파악, 복지 수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 주관: 행정안전부 / 전국 지자체
- 주기: 통상 2~3년마다 한 번씩 전국적으로 시행
- 방문조사 또는 서면 확인 방식 진행
👥 조사 대상은?
- 전국 모든 세대
- 특히 다음 항목이 중점 대상입니다:
| 조사 항목 | 설명 |
| 거주 불일치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
| 무단 전출·전입 | 신고 없이 이사 간 경우 |
| 사망자 미신고 | 실제 사망했지만 주민등록 말소가 안 된 경우 |
| 동일 주소지 내 다수 세대 등록 | 한 주소에 여러 세대가 불법 등록된 경우 |
🛑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에 불응하거나, 사실과 다른 주민등록 상태를 유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
| 위반 행위 | 과태료 |
| 전입신고 지연 | 최대 5만 원 |
| 허위 주소 등록 | 최대 50만 원 |
| 사실조사 불응 | 최대 100만 원 |
※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최대 50% 감경될 수 있으므로 미리 수정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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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방법은?
- 통장 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 조사
- 미응답 세대는 우편 또는 온라인 설문 요청
- 실거주 여부 확인 후, 이상 발견 시 정정 조치
✔️ 대부분의 지자체는 조사 전 안내문을 발송하며, 방문자는 공무원증 또는 확인증을 소지합니다.
✔️ 조사원 방문을 거부하고 싶다면, 사전 문자 안내 또는 온라인 참여를 활용하세요.
💬 이런 경우, 꼭 사실조사 대비하세요!
- 타지에서 자취 중인 대학생
- 주소 이전 없이 부모님과 다른 곳에 사는 직장인
- 해외 거주 중인데 한국에 주소가 남아 있는 경우
- 친척 명의로 임대 계약 없이 거주 중인 세대
→ 사실과 다른 주소 정보가 있다면, 사전 전입/전출 신고 필수!
✨ 마무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복지 수급, 세금, 선거권, 교육 혜택 등 수많은 행정 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기본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불이익이나 과태료를 피하려면, 지금 바로 내 주소 정보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확인 및 정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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