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을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날카로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초부자들의 상속세를 깎아주는 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강하게 비판하며, 상속세 개편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 → 40%)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기초 공제 확대(18억 원까지 면제) 간의 차이점입니다.
과연 상속세 개편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그리고 서민 감세와 부자 감세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이번 논란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 이재명 대표의 주장: ‘1000억 자산가에게 세금 감면, 정당한가?’
📌 이재명 대표의 핵심 주장
-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에 불과하다.
- 시가 6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속자들에게 10%포인트 세금 감면을 해줄 필요가 있는가?
-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공제 확대를 추진 중이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를 위한 정책일 뿐.
📌 이재명 대표의 구체적 반박
-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과세표준 30억 원 이상에 적용됨.
- 기초 공제 18억 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 48억 원(시가 약 60억 원) 이상만 해당.
- 즉,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국 초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를 ‘서민 감세’라고 포장하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는 것.
- **“수백억, 수천억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서민인가?”**라며 공개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질의.
📌 더불어민주당의 대안: ‘서민 상속세 부담 줄이기’
- **상속세 부담이 실제로 큰 것은 ‘중산층’**인데, 국민의힘이 ‘부자 감세’를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
-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던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
이재명 대표는 **“최고세율 인하(부자 감세) 없이 공제 확대(중산층 감세)도 없다는 것은 억지 논리”**라며 국민의힘이 정책을 혼합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국민의힘의 입장: ‘과도한 상속세 부담, 개편이 필요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행 상속세 제도가 과도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부의 대물림을 막는 수준을 넘어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 국민의힘의 핵심 주장
-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
- 최고세율이 너무 높아,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부담이 발생.
- 현재와 같은 높은 상속세율이 유지되면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고, 해외로 법인을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
📌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편 방향
- 상속세 최고세율을 50% → 40%로 인하.
- 가업 승계 관련 상속세 부담 완화 조치 마련.
- 상속세율 인하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
그러나 국민의힘이 ‘상속세 인하’를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상속세 개편 논란의 핵심 쟁점 정리
| 쟁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국민의힘 (권성동) |
| 목적 | 서민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 | 초부자 및 기업의 상속세 부담 완화 |
| 주장 내용 | - 상속세 공제를 18억 원까지 확대 - 일반 가정이 집 한 채 물려받을 때 세 부담 경감 |
- 최고세율 50% → 40% 인하 - 기업 및 고액 자산가의 부담 완화 |
| 문제 제기 | - 수백억~수천억 자산가에게 세금 감면이 필요한가? - 국민의힘은 초부자 감세를 서민 감세로 포장하고 있음 |
-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서 기업 운영이 어려움 - OECD 국가 대비 세율이 높아 경제 활성화에 저해 |
📌 핵심 질문:
✅ 상속세 개편의 초점이 ‘중산층 부담 완화’인가, ‘초부자 감세’인가?
✅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최고세율을 낮춰야 하는 이유는?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와 초부자 감세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 30대가 바라보는 상속세 개편 논란
📌 "상속세가 너무 높은 건 문제지만, 초부자 감세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 사실 상속세율이 높아서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건 현실.
- 하지만 이번 논쟁에서 국민의힘이 ‘부자 감세’를 ‘서민 감세’로 포장하는 것은 문제.
📌 "중산층 감세와 초부자 감세는 다르게 봐야 한다"
- 서민과 중산층이 부모의 집 한 채를 물려받으면서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건 불합리할 수 있음.
- 그러나 수백억~수천억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감세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
📌 "기업 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편도 필요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해야"
- 일부 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을 지적하는 것은 맞지만,
- 그걸 이유로 모든 고액 자산가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건 다른 문제.
- 경제 활성화와 상속세 개편을 논의하려면 서민 감세와 초부자 감세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결론: 상속세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상속세 공제 확대를 주장하며,
✅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낮춰 부자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 과연 ‘초부자 감세’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서민 감세’로 포장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큼.
✅ 상속세 개편은 필요하지만, 서민 감세와 부자 감세를 분리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