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시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바로 보조금 지원입니다.
하지만, 이 보조금은 아무 조건 없이 지급되는 ‘무상 혜택’이 아닙니다.
특히 보조금을 받은 뒤 2년 이내에 차량을 매각, 이전, 폐차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 환수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2년 의무보유 조건’과 보조금 환수 기준, 그리고 주의사항 및 예외사항까지 꼼꼼히 안내해 드립니다.
🚗 전기차 보조금, 의무보유 조건이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 구매자는 일정 기간 동안 그 차량을 직접 소유 및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의무운행기간” 또는 “의무보유기간”이라고 하며,
대부분 2년(24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2년 이내에 차량을 처분하면 어떻게 될까?
의무보유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기차를 다음과 같이 처분하면,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매각 (중고 거래 포함)
- 폐차 처리
- 수출하거나 말소 등록
- 렌트/리스용으로 전환
환수금은 보유기간에 따라 비례 계산되며, 경우에 따라 위약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환수 예시
| 보유 기간 | 환수 여부 | 환수 금액 산정 방식 |
| 6개월 이내 | 전액 환수 | 100% 환급 요구 |
| 12개월 이내 | 일부 환수 | 남은 개월 수 비례 계산 (예: 50%) |
| 23개월 | 일부 환수 | 남은 1개월치만큼 환수 |
| 24개월 이상 | 없음 | 보조금 정식 인정됨 |
📌 참고로, 개인 간 명의 이전도 환수 사유에 포함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환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고로 인해 차량이 전손 처리된 경우 (보험사 확인 필요)
- 사망 또는 중증 질병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손실
- 정부 지정 리콜로 인한 교환 조치 등
이러한 예외사항은 해당 지자체나 보급사업 운영기관에 사전 신고 및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 보조금 환수 방지 체크리스트
- 2년간 차량을 매각하지 말 것
- 명의 이전도 조심 – 가족 간이라도 사전 문의 필수
- 차량 폐차/수출 등 이전 처리 전 보급기관 문의
- 리스/렌트 전환 시에도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있음
- 위약금 및 환수 규정은 계약서 또는 보조금 수령 확인서에 명시됨
🧾 보조금 환수 방지 팁
- 차량 구매 후 2년간은 보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조금 수령 후에는 보급기관에서 의무보유 이행 여부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 명의 변경이나 이전이 발생하면 바로 인지되고 환수 통보가 올 수 있습니다. -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등록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판매 의사 표현 자체를 자제하세요.
💬 Q&A: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명의로 바꿔도 환수되나요?
A. 원칙적으로 환수 대상입니다. 단, 동일 세대 내 가족 간 이전은 일부 예외 인정 가능성이 있으나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하면 환수됩니다.
Q. 리스 차량은 의무보유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리스/렌트 차량은 보급 조건에 따라 다르며, 운영사는 별도 의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리스의 경우도 명확한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2년 되기 전 차량을 폐차했는데 환수하라네요. 이의 제기 가능할까요?
A. 사고로 인한 전손/불가피한 손실 등은 예외 사유 증빙을 제출하면 감면 가능합니다. 보험사 또는 관계 기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결론: “보조금은 공짜가 아니다, 2년은 지켜야 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수백만 원에 달하는 큰 혜택이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조건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고 보조금 받았다가,
2년 안에 중고차로 팔거나 처분했다가
전액 환수 통보를 받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 전기차 구매 전, 반드시 보조금 조건을 확인하고
2년간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이 확실할 때 신청하세요!